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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배경과 핵심 방향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5년 개정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현장 개선 요구와, 산업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흐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첫째, 교육 제공자의 자격 기준 강화. 둘째,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실무 중심 교육 확대. 셋째, 이수 확인 및 기록 관리의 법적 의무 부과입니다. 이로 인해 강사들의 교육 방식과 자격 유지에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법정 산업안전교육의 필수화 및 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에서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 의무 교육 대상 확대: 정규직 외에도 단기 계약직, 파견근로자, 플랫폼 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
- 교육 주기 명확화: 정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신규 채용자는 입사 전 또는 직무 투입 전 8시간 이상 교육 필수
- 내용 구성 기준 강화: 직무 관련 사고 사례, 예방조치, 건강장해 위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의무화
강사는 이처럼 확대된 교육 대상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하며, 표준 교안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3. 강사 자격 요건 강화 조항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누구나 실시할 수 있었던 반면, 2025년 개정안부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법정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기준 명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강사과정 수료자
- 강사 등록제 도입: 일정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만 법정교육 운영 가능
- 자격 갱신 의무화: 3년마다 보수 교육 또는 자격 갱신 필수
이로 인해 단순 경험자 또는 내부 직원이 임시로 강의를 맡는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전문 강사 인증 체계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강사로 활동 중인 경우, 소속 교육기관의 인증 여부와 개인 자격 갱신 주기를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정부 가이드라인 강화
개정안에서는 교육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표준 교육 콘텐츠’를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축소·생략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와 강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주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별 위험요소 중심의 실무 사례 포함
- 강의 이외의 교육 방식(체험·시뮬레이션 등) 도입 권장
- 교육 이수 시간의 ‘실제 수강’ 확인 의무화 (출석 기록 시스템 도입)
이에 따라 강사들은 수업 자료를 단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동영상, 모의사고 체험자료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육생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중간 테스트나 참여형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분야 강의의 경우 '굴착작업 중 붕괴사례', 제조업에서는 '기계 끼임 사고 예방 사례' 등 직종 특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단에서는 산업별 표준 교안(PPT 파일)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강사는 이를 자신의 교육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론 암기가 아닌, 실제 사고사례 기반의 문제 해결형 교육 방식이 권장됩니다.
5. 이수 기록 관리와 감사 대응 의무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 이수 기록을 전산화하고, 교육기관 또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닌 강사가 외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교육 이수자 명단과 시간, 내용, 서명 등을 보관하고 노동부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기간: 최소 3년 이상
- 형식: 전자출결, 서면 명부, 서명지, 수강 확인서 등 병행 가능
- 감사 대응: 불시 점검 시 강사 개인도 과태료 대상 가능
따라서 강의 이후에는 단순히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수증 발급은 물론 출석 명부, 시험지, 교육자료 등을 안전하게 백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6. 법 위반 시 강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
2025년 개정안에서는 교육 이수자 허위 기록, 시간 축소, 자격 미달 강사의 강의 등의 경우, 강사에게 직접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자격 미달자 강의 시: 강사 본인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교육 이수 확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강사 자격 박탈
- 무단 교육기관 운영 시: 형사 고발 대상 가능
이는 단순히 기관 책임에서 벗어나, 개별 강사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자신의 강의와 교육기관 운영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단순히 규정이 강화된 수준을 넘어, 산업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내용, 책임을 법적으로 구조화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조항에 따라 자신의 자격을 갱신하고 교육 자료를 보완해야 향후 활동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이수 관리, 자격 유지, 교육 내용 구성 등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준법 교육이 강사의 생존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